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는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따라서 미사용 시에는 수당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촉진했어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도 판례에 따라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근로기준법 제62조에 정한 절차를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데에 허위서류 작성에 공모했다면 같이 처벌될 수 있으나만약 질문자 분이 신고하고 해당 사항의 경위를 몰랐다면처벌에서 선처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합니다.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보통 일 단위로 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시간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리함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다.가령, 월요일에 2시간 사용처리, 화요일 1시간 처리, 수요일 5시간 처리 등으로8시간 될 때마다 1일치 처리도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는 사용기한 1년이 끝날 때마다 수당 지급해야 하고임의로 퇴직 시에 몰아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완벽히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23년도에도 15일 연차에 비례하여 받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은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 미만 연차 촉진 시 3개월 판단을 반드시 93일로 하실 필요는 없고2022.09.15 입사자이므로2023.06.15를 기준으로 2023.06.2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예를 들어 급여, 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추후 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