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구두로 이미 계약체결이 만료되고, 형식적으로 집주인의 서명만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이를 단순변심에 의하여 파기하면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적차상태'를 정의하면서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아이 역시 최소한 0.7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성인 5명이 5인승 승용차에 탄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탄다면 정원초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행정절차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처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 처분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동차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알 수 없다는 주장 역시 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것처럼 자동차번호는 고유번호로 이를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깨지 못하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롤을 탈퇴하더라도 운영사 측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의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으로부터 목돈마련을 위한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역시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단순히 "추하다"라고만 기재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km/h 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인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다청구가 된 것을 감지했다는 것이 법정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받았다는 취지라면, 초과한 부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자가 처분을 허락받은 내역이거나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취소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