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피해정도를 보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배액배상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입금 받은 16만원이 해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를 받은 질문자님이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할 것인지여부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는지부터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라고 하여 고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실제 사건화가 될지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19금 데이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사망직전에 대출을 받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준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