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기재된 내용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을 매매하는과정에서 은행대출을 꼈다면 집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인 은행은 담보물인 은행에 대한 경매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과징금 부과사유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사전 안내도 하지 않은 개당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가 되었는지 여부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질문자님이 합의과정에서 고소취하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사기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 피의자는 가해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기본적인 형사의 구조입니다.

결정은 검사가 하겠으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정식접수전에 수사관이 고소인과 면담을 하는 임시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