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전에 마련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기간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선 분할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해 놓는다고 하여도 판례는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해석할 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불인정 주장은 말그대로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3채무자의 주장이 근거없고 거짓이라고 판단된다면,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 진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군가 자신의 가방에 넣어뒀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방에 누군가 넣어두어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면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팔 때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으나, 권원없이 사유지를 이용한 것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청구권에 기반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라 내 주차장은 빌라입주민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바, 빌라주민이 아닌자가 주차를 하는 경우 이는 타인의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것이 되어 견인차를 불러 뺄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차를 불러 빼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불법주차와는 별개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이라면 인수인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니애미, 느금마"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모욕죄처벌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연성 또는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쌍방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 쌍방모욕사건 되어 양측이 모두 처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쌍방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이즈가 거래전제가 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사이즈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된다면 환불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