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검사 항소이유서 답변서 작성 요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답변서의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고, 증거자료는 증제1호증 등으로 기재하여 첨부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1.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변호사를 합격하게 되면 연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개월간 수습을 해야 하며, 수습은 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로펌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1.0600
-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변호사로만 취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로서 취직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으려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가능합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1.0600
-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1.0600
- 제가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의 모든 판례를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소사례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선임계약시에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고(변호사연차에 따라 수천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 보여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① 선임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② 전문성을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를 기준점으로 삼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1.0500
- 특별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건가요??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후보자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천을 하게 됩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0.3000
- 일정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개정시점에 연수원에 있는 사람들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0.3000
- 변호사는 이제 무조건 로스쿨을 거쳐야지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0.2400
- 변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년퇴임이라는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년은 취업을 하여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변호사가 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활동에 나이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0.2300
- 요즘 변호사들 위상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별거 아니라고 질문하신다면 보통 아니라고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누구든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4.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