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후보자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년은 취업을 하여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변호사가 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활동에 나이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별거 아니라고 질문하신다면 보통 아니라고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누구든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검사는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되는 것인바, 정해진 것이 없고 그 해 퇴직하는 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자격증은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 한 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를 하겠다고 희망한 변호사들 명단에서 랜덤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보면 통상적으로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서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일거리가 들어오는 것은 쉽게 말해 장사입니다. 따라서 경력이 많든 적든 자신의 영업수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