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로스쿨에 진학을 하면 로스쿨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임용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경력검사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학과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사법고시는 이미 폐지되어 현행법상 없는 제도입니다.

둘다 많이 압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법률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아는지 여부는 결국 개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법시험 2차는 주관식(사례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합격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5번을 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른바 "오탈"이라고 하여 다섯번의 기회를 모두 놓쳐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으나,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간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나이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불문하고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시험법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법리를 토대로 하급심에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