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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법소년법 개정이 몇달째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거나 엄벌주의를 취하는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소년사건 범죄의 질적인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아래 '안돼 돌아가' 짤로 유명한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소년사건 하한 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보통 처벌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접근한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재범죄를 막는 특별예방과 엄한 처벌로 제삼자의 범죄 가능성을 단념시키는 일반예방이다. 사실 그렇게 낮춘다고 해도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해 ‘아,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효과가 먹히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사실을 알리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csidxb2b6c477f3269708782236e162e3d7b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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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전에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변제한 내역, 문자내역으로 상대방의 항변을 방어하셔야 합니다.2. 의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이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3.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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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5년 10만km 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년, 10만km 동안의 보증연장"서비스를 무상으로 증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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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종료 결정 후에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융권 등에서 인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인가 결정을 알림과 동시에 연체자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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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의 정지, 보류 또는 무효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에 따르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는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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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한테 기프티콘 주는 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상한액은 20만 원입니다.5천 원정도의 소액 기프티콘을 보내도 무방하지만, 선생님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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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페북 사진을 다른사람이 스푼 방송에 올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단순히 개인메시지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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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 주거용으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물 대상장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구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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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거짓말, 성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특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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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도 질병암보험을 들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병암보험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형편이 되시는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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