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절취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를 제자리에 두었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 마음대로 쓰고 다시 돌려주면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일주일뒤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주장할때 질문자님이 반박할만한 내용이 별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조율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조율은 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수사증거인 블랙박스영상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그 결과를 일단 기다려보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행위를 한 자가 그 기회에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이고, 강간치상은 고의는 없었으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할 때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2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더는 불복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