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소장 내용을 살펴봐야하겠으나, 질문자님은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여금을 받으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상실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뢰상실은 객관적으로 거래진행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으로 선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이 말을 못 하냐, 인사해도 받질 않는다'라는 발언내용으로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비하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를 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위 부채의 범위도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반복하여 상대방의 회사로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의 회사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해놓고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등으로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위 내용 및 경위를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배경사진으로 위 대화내용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해봐야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서로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