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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겉모습이 성숙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담배나 주류 구매시, 사실상 처벌은 점주에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오는 경우, 점주가 이를 확인해도 정교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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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왜 심신미약으로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책임주의 원칙하에 술을 마셔서 변별능력이 없거나 저하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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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라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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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불송치결정이유서 등 사건 관련한 기록을 열람및복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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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넘어지면서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로우킥을 차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아 방어를 했다는 것인바, 정당방위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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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 받으면 해외여행이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제3호를 보면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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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 인지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들은 이상 인지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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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여권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망인의 위임장을 임의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및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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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치료를 거부하면 무조건적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바, 의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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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재산분할이 상속이 아닌 임의분할이라면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협의 문제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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