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질문자님이 단순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위 녹음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수거책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주가 형사처벌되려면, 강아지가 무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실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현관 입구 계단에 이슬로 얼어 붙은 것에 대하여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관리의무위반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를 어느시점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전에 3일(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근로계약의 경우) 또는 30일(계약기간이 1개월 초과인 근로계약의 경우)을 주고 이를 고지를 해야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sjrjdoal Ekajrrl?"라고 한영 변환키를 눌러서 말을 했다면, 변환된 "너거애미 따먹기"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꺼져,닥쳐"정도의 발언 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에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평가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가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해당 영상에서 상호명 등을 모자이크하거나 비공개해도 영상내용으로 어느 업소인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