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 거래인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엔진에 대한 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엔진이상을 이유로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오토바이 구매자가 오토바이 센터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면, 더더욱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그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내용이 벌금을 선고하기에는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권회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 3.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행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3번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4. 담당변호사의 이직으로 인한 사무실이전 등의 개인적인 사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5.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바, 직권회부가 된 사안이 1번 후자의 사유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살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과의 합의에 관한 입증자료 및 그에 기반한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말소신청을 하여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을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절차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장(세입자가 명도를 해야 하는 사유 기재)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세입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법원출석하여 재판 진행 후 판결선고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는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인출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감금죄가 폐지된다면 법률의 개정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경우를 상정할수 있는바, 전자라면 국회에서 소급효에 관하여도 입법을 할 것이기에 논외로 하고, 후자의 경우만 검토해보겠습니다.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 전에 행해진 행위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헌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동네병원에서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진단당시에 사마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오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러한 알바를 구하게 됩니다.해당 업무 내용 자체가 의심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에(돈을 쪼개어 이체해주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 업무강도 대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점) 이를 의심없이 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아 자칫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사기죄 정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분양계약서에 잔금지급이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계약상의 근거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