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진단을 받으면 열이 떨어지고 나서 최소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의 휴식이 "권고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은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려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았을리 없는 중고판매자의 니코틴 액상과 니코틴을 담고 있는 팟 모두 사실상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전자담배를 중고로 구매하면 팟, 액상을 덤으로 끼워주겠다라고 라는 것이 판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팟, 액상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주는 경우는 드물어 보이고, 전자담배 기기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팟, 액상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 등의 목적이 아닌 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개인의 지위에서 요구하면 블라인드측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는지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해보이나,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경찰내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따라서 상사 또는 동료와 관계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깨쪽에 손이 올라가는 행위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cctv 영상 설치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충족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보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이후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 기존에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스포일일러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본명과 사는지역을 공개했다는 것이, 서울 홍길동 수준이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서울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패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둘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통념에 비추어 부분교체만 되면 너무 티나나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전체교체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