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번방 사례에 비추어보면, 보통 업로더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된 다운로더의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잇다면 삭제처리를 해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각국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사법공조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해외체류중이라거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된다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출금내역은 원고가 금융거래내역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가 모델명 자체를 속인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2.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환불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에 양육권만 달라고 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일러 고장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당일 수리가 안된다면, 숙박비용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추후 소송절차까지 안가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모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바람핀 사실을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명예훼손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조차 고의성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