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전화번호와 계좌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서로 대화할때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촬영에 응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범이라거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카카오톡과 라인의 계정이 대포폰 계정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을 받고서 바로 보냈을 때와 한15~20일 지난 후 보내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의 불이익이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아닌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내용이든 일단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 내용이 부당하다면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플라스틱 옷걸이를 쳤다는 것이 어떻게 친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자기 질문자님 어머니의 손을 잡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상대방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 등의 발언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하여 유포한 음란물 역시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시청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다른 집과의 임대차계약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고, 전세금 회수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로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