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수사중인 사람은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해외여행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민사소송만 전자소송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관련 서류인 고소장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별도 해야할 행위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해당 가해자들의 보호처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기록에 첨부되어 송부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피의자 두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 역시도 보호처분(4호이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입니다.해당 특권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절차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라는 추가 요건을 부여하는 제한사유로 작용하며,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제도는 없어 스스로 내려놓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에 많이 성립합니다.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판단조차 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미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부는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기재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이 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이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