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해당 어플이 기재내용대로 자위를 하거나 옷을 벗겨 나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바, 해당 카톡 내용에 대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청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단톡방 참여자들 중 한명에게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수사관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무엇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원래 요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지털 정보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본의 변경이나 손상 없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삭제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한 경우 복구한 증거가 원래 압수된 증거와 같은 것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고발로 인한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당연히 통보가 가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모르게"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형사고발절차는 변호사 선임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고발을 한 이상 고발인 조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이체로 주고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간주로 소명을 요구하면, 재산분할로 인한 지급이라는 점을 주장,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공정한 거래가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이라고 불리는 장기 전속계약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수단은 "특정일시에 특정구역으로 이동을 했다" 정도의 증명만 해줄뿐, 이 것만으로 의제강간 피해를 입증해줄수 없습니다.성병에 걸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시기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줄뿐 특정인으로부터 의제강간 피해를 입었단느 점을 입증해주지 않습니다.그 과정을 지켜봤다는게 성병이 걸린 과정이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