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한바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립니다.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합의까지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 진행 이후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네 0ㅁ 내가 ㄱ간했다 그리고 죽였다"라는 발언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를 치고 난 뒤에 계정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인만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해당 글의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나, 다른 신상정보가 없다 피의자 특정에서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30만원이라면 극히 소액의 범죄이나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법원입장에서는 실형선고를 고민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ㄴㄱㅁ ㅂㅈ 맛없다"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처리기간이나 선고형의 예상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인 폭행 경위 및 상황이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씨발"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들의 언어사용형태상 이는 성적인 의미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씨발"의 어원이 성적인 의미에서 발현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