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이디를 판매한 것이 공범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배포할 것을 몰랐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회전 관련하여 질문이 많다보니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진 자료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출처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1379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재산이면 사건진행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빠릅니다. 보통 서류접수 후 2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항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항소심번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전산등록기간을 고려하여 2-3일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도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바, "묵시적 갱신이니 차임증액은 없다"가 아니라 "차임증액청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값의 일부를 내고 갔다면,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어떠한 언행을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은 업주를 속인 경우(돈 들고 오겠다, 인출해오겠다 등)로 무전취식보다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카드를 이용한 경우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카드이용금액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빗자루에 비유해서 마등을 쓸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개봉제품이라면 해당 손상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개봉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품이나 환불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