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금세탁을 도와주면 공범이고 세탁된 자금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에 기한 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카페 사장은 당연히 고의로 한 것이라고 고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10년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기존 수사내용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수사관을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3. " 추가 조사 없이 형사 포털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질문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추가조사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역을 형사포털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서 제식구감싸기가 만역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화난사람들(https://www.angrypeople.co.kr/)에서 집단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3. 계약명의갯수만큼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그대로 소급하여 처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국회에서 a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고 하면, 오늘이후로 a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기 어제 a행위를 한 사람을 오늘 만든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만 받으면 끝일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할 증인이 충분하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처분은 수사단계에서 경찰 또는 검사의 판단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이고, 무죄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