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월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위 규정에 따른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차임증액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단순히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근거로 하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계약기간 내라도 1년이 도과되면 차임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문제는 민사로 형사문제를 다루는 경찰에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청구금액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판결문과 다른 내용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판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하여 소송되었던 물품을 돌려받앗는데, 손상이 있다면 해당 손상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온라인에서는 당장이라도 촉법소년을 폐지해도 될 것 처럼 분위가 형성되어 있으나, 막상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면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별도로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2. 승소화겅판결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3.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면, 질문자님은 근거가 없음을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웹소설 b에 등장하는 가상인물 z에 대한 발언이 작가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어 a가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2. 해당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고소진행가느엉이 있습니다.3. 웹소설 자체에 대한 비판은 작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신발의 가치가 훼손되었는바, 해당 신발의 중고시세만큼의 가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제도(만 14세미만)에 걸리는 나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여러번일으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가사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육을 중점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성인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