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동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중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날은 위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제공을 받을 때 수집목적, 보관기간 등을 고지해주는바,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했던 동의를 취소하고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개인정보가 보관되는 것이 불안하다면 해당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동의를 취소하고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지인 등 친구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반성문 양식을 참고하되, 수신인이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해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직계혈족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주민초본을 열람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b에 대한 범죄와 c에 대한 범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b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c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형법 제39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의 고소건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b의 고소건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를 산정하여 형을 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 형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이자부분에 관한 탕감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의 헛점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를 찾아내 이를 행한 것이라면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이 있는 행위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문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