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판단이 한쪽만 듣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성희롱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가해자라고 지목된 자의 진술 역시 듣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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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전법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동의를 받았더라도 타인(가족포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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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댓글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사기내역이 있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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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을 다운받아서 보는것은 처벌의대상이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물 중에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성적촬영물’의 경우에는 그 공급행위와 소비행위(구입·소지·저장·시청 등)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 음란물’은 공급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의 ‘음란물유포죄’)만 있고 그 소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은 현재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성인음란물을 다운받아 보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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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가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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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기소를 했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피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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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Suv차량 주유원이 디젤주유하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유원이 혼유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직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종을 미리 말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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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허용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마초 허용국가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마를 하면 우리나라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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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에 대한 사업자정보도 개인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번호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업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정보와도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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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조각사유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책임무능력자로 대표적인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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