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거론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되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지원자가 입사할 것을 기대하고 채용절차 마무리 및 입사절차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입사확정연락을 받고도 연락을 두절하여 입사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폐지전 사법연수원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임용을 받은 자(보통 성적순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판사, 검사가 되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닏다.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를 체납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연체금의 경우에도 그 취지가 지연이자인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다면 초과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된 상태인 것입니다.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취하해야 돈을 주겠다는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따라 법정구속없이 실형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력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2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다만, 2심실형 후 3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