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와의 재산에 관련된 법률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적용된 혐의가 상관모욕죄라면, 군형법은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기와 대화중에 욕을 한 것은 면전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일반적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사학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사학연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하여야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를 되찾으려면 아버지와 남동생 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증여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어 이러한 조건충족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증여계약이 조건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공증을 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3. 공증서류는 언제든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내용에 악용될만한 여지가 없도록 문항을 명확하게 기재한느 것이 중요합니다.4.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준비를 하고 가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갱신을 하거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6. 공증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은 공증서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증과정을 녹취하는 취지가 내용의 인정여부를 위해서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네. A가 B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B가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의 피해자들이 합의하는 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정도라면 어느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중요사항인 피해자 을의 진술내용이 없습니다. 갑이 병의 신고경위에 대하여 다투는 논리는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해보이나, 을이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어 조사과정에서 을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