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려준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신고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치를 언제 취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마음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정부라거나 "내란"이라는 표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바,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인바,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고 불이익은 없으며, 복잡하여 잘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못"이라는 표현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명력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도움자체는 될 것이기 때문에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금을 미변제하는 문제로는 경찰신고를 하여도 민사문제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본 야동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일때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