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어 현재 연체차임 합계액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누적 차임연체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차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변론기일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판사가 질문할 수 있으니 서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의금 상향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무작정 몇배가 적절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전제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요인이 적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사를 통해 확보하라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이전 임대차계약기간만큼 갱신이 되는 것이고, 협의를 하여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10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