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e커머스크로스보더 셀링 시대, 무역관세 규정도 완전히 바뀌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크로스보더 셀링이 워낙 급속히 늘다 보니, 기존 무역 틀에서 벗어난 흐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개인통관 중심의 소액직구 거래가 많아지면서, 국가마다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 중이고, 미국EU·중국도 저가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수입세 면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라이브커머스나 소셜커머스처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거래는 일반 수입신고와는 다른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요건 미확인, 그리고 전자상거래 특송 신고 오류입니다. 특히 플랫폼 셀러들이 자칫하면 수출입 주체로 간주돼 납세의무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제대로 인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품에 따라 식약처, 환경부 같은 타부처 요건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세액추징이나 통관보류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경제 / 무역25.08.015.01명 평가00
- 원산지 증명 요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분위기 보면, 중소기업들도 예전처럼 수기로 엑셀 돌리면서 관리하는 데 한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어서, 그냥 업체 자율로 관리하다가는 세관 요청 한 번에 대응 못 하고 낭패 보는 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원산지 관리 솔루션을 쓰는 데 눈 돌리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ERP랑 연동해서 자동으로 원산지 판정까지 되는 구조를 선호하는 편이고, 중소 수출업체 중심으로 월 구독형 SaaS를 많이 택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꼭 대기업만 쓰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경제 / 무역25.08.015.01명 평가00
- 2025년형 그린 관세에 진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노하우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전에는 수출기업들이 엑셀 파일에 원산지 기준 맞는지 하나하나 수기로 정리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SaaS 기반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확실히 보입니다. 특히 FTA 원산지 검증 강화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선 실수 한 번이 관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시스템 갖추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기반 원산지 관리 솔루션들은 HS 코드별 판정 이력 저장, 공급업체 원산지 소명자료 관리, 기간별 유효성 자동 알림 같은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ERP랑 연동되면 납품서류나 인보이스 기준으로 FTA적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지비나 인프라 부담 덜하면서도 검증 대응력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꽤 실속 있는 선택으로 가는 듯합니다.경제 / 무역25.08.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글로벌 보호무역 시대에, 우리 스타트업 수출전략도 바뀌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주요 시장에서 갑작스레 고율 관세가 나오면, 스타트업 입장에선 당장 매출보다 생존 전략부터 다시 짜야 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기술기반 수출기업들은 생산지 이전이나 법인 분산 같은 구조조정까지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중간 유통 거점 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 루트로 대응합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같은 FTA 다자망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은 R\&D 방향을 관세 회피가 쉬운 품목군 쪽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 형태로 분해해서 수출하거나,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조 기반 스타트업도 하드웨어보다 SaaS 쪽으로 피벗하면서 규제를 덜 받는 시장에 집중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R\&D와 무역전략이 예전보다 더 붙어 다니는 상황입니다.경제 / 무역25.08.014.01명 평가00
- 현재 세계 무역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품목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원유 거래량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원유는 전체 무역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통신기기 같은 고부가가치 공산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와 관련 부품류가 전체 수출입 품목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물량뿐 아니라 단가도 높아지다 보니 전체 무역 금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다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자원과 정보통신 장비, 전자부품이 여전히 핵심 품목으로 꼽히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 수량이 아니라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들 품목이 세계 무역의 중심축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8.0100
- 이번 관세 협정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왜 50퍼센트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품목이 이번에도 예외로 남았다는 건 그냥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이고 산업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결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세 품목이 자국 제조업 보호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은 안보 문제랑도 자주 엮이기 때문에 쉽게 관세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구리는 최근 들어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공급망 통제 차원에서 전략 품목처럼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번 협상에서 전체 품목 중 일부만 관세를 낮추고, 나머지를 그대로 둔 건 통상 전략상 흔한 접근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걸 다음 라운드에서 카드처럼 쓰기 위한 셈법이기도 합니다. 남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추가 조건이나 산업 연계 요구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략산업과 엮어서 맞교환 구조를 만들어야 현실적인 타결이 가능할 겁니다. 일괄 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조정 방식으로 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경제 / 무역25.08.0100
- 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부품이 국경을 넘나들며 조달되는 시대에, 부품 관세가 15퍼센트라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 부품에 일괄적으로 15퍼센트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HS코드 기준으로 세세하게 나뉘어 있어서 브레이크, 조향장치, 시트, 배터리 같은 항목마다 각각 다른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부품은 2.5퍼센트에서 5퍼센트 사이가 많지만, 특정 품목은 그 이상도 존재합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에 아쉬움을 느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FTA 체결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부품 관세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인상 논의까지 나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완성차 관세를 유지하면서 부품까지 조이는 방식이라면 결국 우리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게 그냥 숫자 몇 개 깎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율하는 일이라 이럴 땐 그 타겟이 누구인지, 어떤 산업을 보호하려는 건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8.015.01명 평가00
- IRA, CHIPS 법 등 보조금 정책과 연계된 미국 규제는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규제가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IRA나 CHIPS 법 모두 겉으로는 지원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조달 요건을 걸어두는 방식이라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조건을 맞춰야만 시장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려 할 때도 단순히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터리 원재료나 반도체 장비처럼 공급망의 출처까지 미국이 들여다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단순 수출보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하거나 조립 공정을 일부 이전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맞추려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그냥 수출만 하겠다는 전략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국 투자 결정도 단기 성과보다 법적 요건 충족과 장기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경제 / 무역25.08.0100
- 글로벌 무역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쌓여 있는데 트럭은 안 보이는 상황, 정말 답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드라이버가 부족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그 구조 자체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겁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운임 단가가 워낙 낮고 대기 시간은 길기만 하니, 하루 종일 고생해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 누가 새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기존 기사들도 떠나는 거고요.항만이 혼잡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한 명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수익도 확 줄어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물량 밀리고, 수출입 일정 밀리고, 물류비는 뛰고, 창고는 꽉 차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단순히 단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기 시간 보상이나 쉬는 날에도 최소수입이 보장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배차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항만-내륙 간 철도 연계 운송을 키우는 쪽도 병행해야 하고요. 정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예산 투입과 제도적 정비를 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경제 / 무역25.08.0100
- 드레이지 기사 부족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만에서 컨테이너가 밀려 있는데도 육상운송이 제때 못 나가는 장면, 요즘 자주 보입니다. 드레이지 기사 수급난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실무 흐름을 보면, 낮은 운임 구조, 긴 대기시간, 불안정한 수입 구조 때문에 신규 유입은 줄고 기존 기사들도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혼잡 시에는 기사 한 명당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고, 이게 다시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수출입 일정 차질, 물류비 상승, 창고 적체 같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대응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운송료 인상이나 대기시간 보상 등으로 기사 이탈을 막는 게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배차 시스템 도입이나 철도 등 대체 운송수단 확보도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운송 인프라 개선과 지원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