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 전에 HS 코드 분류를 미리 확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 시 해당 품목에 대해 분류 오류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입단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세율이 높은 품목인지, 다른 규제나 검역이 붙는지 여부도 HS 코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정된 분류를 확보해두면 세금 계산부터 필요 서류 준비까지 모두 명확해집니다. 특히 새로 도입한 품목이나 분류 경계에 있는 제품이라면 내부 검토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관세청이 사전 확인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세관과 기업 간의 공식적인 기준 역할을 하므로, 향후 같은 품목 반복 수입 시에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 업무 일관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경제 / 무역25.07.0400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런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뜸해진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 협상보다는 실무 채널 중심의 조율이 많은 편이고, 기존 fta 체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품목 조정이나 이행 점검 위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전체적인 통상 전략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품목 관련 논의가 중심에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관세보다는 보조금규제 이슈와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겉보기엔 조용하지만, wto 회의나 양자 채널을 통해 계속 의견 교환 중이며,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이전 압박 요소에 대비한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7.0400
- 미국 타격성 관세 위험 속 우리 무역 대응 방향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밀어붙이는 건 단순한 경제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수단으로 무역 압박을 활용하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관세율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입증할 서류 체계가 준비돼 있는지입니다.수출품은 FTA 원산지 기준 외에도 CBP 일반 원산지 판단 기준도 신경 써야 하고, 수입 쪽은 우회 경로나 특정 제3국 가공을 통한 원산지 왜곡으로 간주되지 않게끔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단가 조정이나 포장단위, 직접운송 요건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나중에 관세조사나 고율 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략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 기준 정확히 따르고, 가격 왜곡 오해 없도록 구조만 명확히 설계하면 됩니다.경제 / 무역25.07.035.02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미인도 관세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인도 사이 관세 협상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계는 없어도, 주요국 간 통상환경이 흔들리면 주변국들도 조정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인도와 이미 CEPA라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4년부터는 이 협정을 고도화하는 재협상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처럼 공격적인 조치는 없지만, 향후 인도 측 수입규제 강화나 인증요건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수출입 기업 실무에서는 인도 통관 지연 가능성, 품목별 비관세장벽 변화, 원산지 기준 재검토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계약 조건에서 관세변동에 따른 부담 전가 조항 같은 것도 재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예전 조건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낭패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경제 / 무역25.07.035.01명 평가00
-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20년 가까이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손보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최근 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같은 기존 협정에 없던 항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직접 해당 협정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장벽을 더 낮추면,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기계류, 소비재 쪽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동남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내용 체크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나 인증 절차 변화에 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청이나 산업부 자료 통해 변화된 협정문 공개되면, 그때 HS코드 단위로 영향 분석하는 게 현실적인 준비일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7.035.01명 평가00
- 미중 관세 유예 후 무역 포워딩 업무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유예가 발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적용 시점과 대상 품목입니다. 그냥 뉴스 보고 바로 바꾸면 오히려 착오 생깁니다. 유예가 실제 발효되는 날짜랑 품목 리스트가 정확히 어떤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선적일자와 B/L 작성일을 조정해야 합니다.예약 운임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 비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견적서나 커머셜상에 명시된 조건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CIP나 DDP 조건인 경우는 관세 유무가 전체 금액 구조에 영향 주기 때문에, 바이어와 다시 조건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포워더 입장에서는 화물 자동 할당 시스템에서 HS코드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냥 유예라고 해서 일괄 면세 처리하면 안 되고, 시스템 설정값도 함께 점검해야 실제 출고 시점에서 착오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경제 / 무역25.07.035.01명 평가00
- EU 과세 강화, 저가 이커머스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8년부터 유럽연합이 저가 이커머스 물품에 대해 소액 고정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전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150유로 이하 물량을 대량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기업이라면, 지금까지 면세 기준을 활용해온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우리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조치가 적용될 품목 범위, 국가별 반응, 그리고 B2C 채널별 영향 정도를 정리해서 사전 검토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별로 단가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물류비용과 결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단계도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이 고정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단순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송 지연, 리턴율 증가, 세금 환급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물류와 통관, 회계 부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대응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7.035.01명 평가00
- 반도체 중국공장 제한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포함한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첨단 장비나 공정이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우리 입장에서 당장 통관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은 HS 코드 기준으로 민감품목 지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공정용 장비나 소재가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관리될 경우 수출 전 사전승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고, 중국행 선적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결국 수입이나 통관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차단보다, 사전에 어떤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 파악하고 별도 심사나 조건부 통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경제 / 무역25.07.035.01명 평가00
- 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라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한국 라면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처럼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 K콘텐츠 영향, 그리고 특유의 조리 편의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은 신라면입니다. 진한 국물과 매운맛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불닭볶음면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물 없는 형태와 강한 매운맛이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라면이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맵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이 세 가지 제품은 각각 맛, 콘텐츠 활용도,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뚜렷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고르게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7.0300
-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세금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물품을 통제하면서 걷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기본적인 관세율과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실제 부과와 징수, 심사 등 실무 절차를 수행합니다.시행 방식은 법령과 세율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수입신고가 들어오면 관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세율이 계산되고, 필요 시 심사나 검사가 추가됩니다. 이 흐름은 유니패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허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 후 곧바로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경제 / 무역25.0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