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Question

중국과 아세안이 FTA 업그레이드 협상 거의 마쳤다는데 중국 아세안 fta가 우리 무역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하고 아세안 FTA가 업그레이드되면 관세만 줄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통관, 원산지 인증 간소화, 전자상거래 협력 이런 쪽으로 협정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제품이 기존보다 더 경쟁력 떨어질 수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비슷한 품목 취급하는 업체들은 단가 재조정이나 현지 인증요건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세안 쪽에 생산기지 두고 우회 수출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규정 변화가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줘서 HS코드 기준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보다 비관세 쪽에서 변화폭이 더 클 수 있어서 방심하면 놓치는 부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20년 가까이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손보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최근 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같은 기존 협정에 없던 항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직접 해당 협정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장벽을 더 낮추면,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기계류, 소비재 쪽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동남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내용 체크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나 인증 절차 변화에 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청이나 산업부 자료 통해 변화된 협정문 공개되면, 그때 HS코드 단위로 영향 분석하는 게 현실적인 준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