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에너지 수입 감소, 무역 흑자에 긍정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너지 수입 감소가 무역 흑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 구조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복합적인 효과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에너지 빈국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에너지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가 개선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 요인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 감소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출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 감소가 무역 흑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5
5.0
1명 평가
0
0

무역 인코텀즈 실무와 이론 차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FOB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항까지 운송하고 선적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며, 그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출자가 선적 이후의 운송료까지 부담하거나, 선적 이후의 절차까지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거나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실무적인 관행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코텀즈 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제 화주들 일부는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바이어의 요청으로 선적 이후의 운송까지 한 케이스를 수입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5.15
0
0

무역수지 흑자 지속, 배경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5년 들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의 회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와 AI용 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4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하는 등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수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반갑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무역수지 흑자 지속 여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무역
25.05.15
5.0
1명 평가
0
0

수입이나 수출업체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 회사를 무엇이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과 관련된 전 과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회사를 일반적으로 ‘포워더나 ‘무역대행업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무역상사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체라고도 하는데, 관세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물류부터 행정까지,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처리해주는 조력자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업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선적 서류 준비, 통관 서류 작성, 원산지 증명 확보, 선박이나 항공편 예약, 심지어는 수출입 계약 검토까지 폭넓은 업무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초보 무역업체들에게는 특히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사할 때 이사업체가 포장부터 정리까지 다 해주는 것처럼, 무역에서도 그런 올인원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수수료는 의뢰하는 업무 범위와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되, 월간 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수출입 업체 기준으로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정액 요율로 관리해주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거래 건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은 SaaS 기반으로 자동화된 무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어서, 선택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5.15
0
0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검역 지연이 신선식품 유통기한 단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신선식품이 검역 과정에서 며칠이라도 지연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온보다 조금만 온도가 높아져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일이나 육류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은 하루 이틀 차이로도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 운송을 통해 빠르게 들어온 딸기가 검역에서 며칠 묶여버려 시장에 풀리지 못하고 전량 폐기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검역 지연은 단순히 물류 일정이 밀리는 차원을 넘어서, 유통망 전체에 파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식품을 제값 주고 샀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상해버리는 경우를 겪게 되고,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는 반품과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 번 흐트러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법이라, 업계 입장에서는 검역 속도 자체가 신뢰 유지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5
0
0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과세 기준의 모호성이 기업의 세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척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 기준이 모호해지면 회사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종종 세무조사나 추징으로 이어지고, 이게 단지 금전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최근 실제로 통관 시 과세표준을 둘러싸고 세관과 기업 간의 해석 차이로 과세가 번복되거나, 나중에 수정 신고를 요구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대상 품목의 해석, 운송비 포함 여부, 환율 적용 기준 시점 등 아주 세세한 항목에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사안으로 고객사에 자문을 드리던 중, 관세청 해석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한 부분이 문제된 적이 있었고, 그 여파로 수개월간 경정청구와 대응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 / 무역
25.05.15
0
0

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가 수출입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는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전사적인 경영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HS 코드 분류, 과세가격 결정, 원산지 증빙 등 세부 항목에서 실수가 누적되면 사후심사에서 수년 치 추징을 받을 수도 있어, 리스크가 높을 수 있습니다.이런 변화에 맞춰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경험 많은 실무자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ERP 시스템 내에 품목별 이력 관리나 세관 신고 데이터 자동 검증 기능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관세 리스크 점검 회의를 운영하는 등 구조화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 관세사나 자문기관과의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최근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과거에는 ‘걸리면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걸리기 전에 막는다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만큼 사후심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를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게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
경제 / 무역
25.05.15
0
0

통관 시 발생하는 선적지연이 국제 물류보험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 지연이 발생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 문제나 검사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지면, 그 여파는 단순히 물품 인도가 늦어지는 걸 넘어 보험 청구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물류보험은 대부분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나 사고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적 지연이 단순한 행정상의 이유라면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관 심사 지연이나 수출입 서류 미비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이유로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적 지연이 항만의 물리적 마비나 파업, 기상이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 특히 특약 조항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5
0
0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내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환경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강화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통관 지연이나 서류 검증 절차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미국의 엄격한 수입 규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통관 간소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들 합니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외부 압박이 오히려 내부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몇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 통관 단계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원산지 증빙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 중에도 미국행 수출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수출 서류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간소화 지침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제 시각에서는 이 흐름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관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나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 무역
25.05.15
0
0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수년간 이어진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적잖은 파장을 준 만큼, 이런 변화는 글로벌 교역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세부 내용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며 교역 환경이 불안정해졌고, 그 여파로 우리 수출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간재, 기계 부품처럼 중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는 그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관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이런 공급망 긴장도 다소 풀릴 가능성이 있고,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역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