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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도 관세폭풍 맞는다는데 미소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소기준이라는 건 미국이 역직구 물품에 적용하는 최소 면세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직구할 때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을 안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한도를 조정하거나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역직구 셀러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가 위주로 판매하던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쪽은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통관 지연도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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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내해부두가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됐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울산항 내해부두가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됐다는 건 철강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꽤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는 일반 부두에서 다른 화물과 섞여 하역이 진행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고 비용도 들쭉날쭉했는데 전용부두가 생기면 하역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 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 입항 때 체선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물동량 분산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시설이 갖춰졌다고 해도 세관 검사 절차나 통관 단계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 결국 체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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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브라질 광산업체랑 4300억 계약 맺었다는데 이거 크게 의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치만 보면 꽤 큰 계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운업 특성상 단일 건으로 업황이 확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브라질 광산업체와 맺은 계약은 장기 물량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우리나라 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화물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 자체가 글로벌 경기 흐름과 원자재 수요에 민감하다 보니 실제 무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운임 반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신뢰도와 향후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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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기라는 게 흔히 무형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캔이나 용기에 담아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순간에는 세관에서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관세율표상으로 보면 공기는 일반적인 분류가 없어도 인위적으로 압축하거나 특별한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도 품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축공기나 산소, 아르곤 같은 특정 기체는 이미 HS 코드에 분류가 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연 공기를 담은 경우라면 품목분류가 애매해서 세관이 무세 품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절차 자체는 필요할 수 있고, 부가세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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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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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관은 알고리즘을 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 자체는 형태가 없는 지식재산이라서 물리적인 물품과 달리 통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라 알고리즘 코드가 담긴 저장매체나 서버 접근권한 같은 실체가 있어야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받고 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USB나 하드에 담겨 들어오면 저장매체 자체가 물품이 되어 과세하고, 다운로드 방식이면 통상 서비스로 분류돼 관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알고리즘만 떼어 과세하는 방법은 제도상 마련돼 있지 않고, 결국 거래 구조에 따라 물품인지 용역인지가 달라져 세금 성격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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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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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면장 발급된 거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이미 수리돼서 면장이 발급된 상태라면 단순히 전산에서 직접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관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인데, 경미한 오기라면 정정사유서를 첨부하고 세관 심사를 거쳐 정정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출실적과 직결되는 내용이나 금액 관련 오류라면 수출실적 관리기관까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면장이 발급되기 전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발급 후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세관 담당자와 통화해 정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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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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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하면 통관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소가 바뀐 상황이면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주소가 함께 확인되는데, 이미 신고가 진행된 상태라면 시스템상 주소는 예전 주소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는 주소보다는 고유부호와 수하인 정보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했다고 해서 통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배송 단계에서 택배사가 기존 주소로 배달을 시도하는 점인데, 이 경우 반송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운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배송지 변경 요청을 하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걸린다기보다는 배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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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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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출 후 완제품 수입하면 관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품을 수출해서 완제품으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라면 가공무역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위탁가공무역으로 처리하거나 외화획득용 원재료 사후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보낸 부품이 그대로 쓰여서 완제품으로 돌아온 게 확인되면 수입 시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증빙이 핵심이라 수출 당시 내보낸 부품과 수입된 완제품의 연계성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건 계약서 가공임가공증명서 생산비용 내역서 같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제법 까다롭고 보세구역 활용이나 사후관리 의무도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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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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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제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능성만 두고 보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I가 해외 검색량이나 무역 데이터 같은 흐름을 분석하면 특정 품목의 수입 증가 신호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전자상거래 트렌드나 품목별 수입 통계를 실시간으로 결합해서 예측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관세사 실무에서 활용하려면 문제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시차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신고 데이터는 일정 지연이 있고 또 품목분류가 달라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답보다는 참고지표 성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모든 결정을 대신해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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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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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인증수출자 인보이스에 뭘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품을 해외로 보내 조립 후 다시 들여오는 경우는 우리나라 제도상 가공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 시점에 부가세나 관세 부담이 없지만 다시 완제품으로 수입될 때는 가공임가공비와 해외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세관에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계약서나 원자재 내역서 같은 증빙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서류 누락이나 절차 미비로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감면 자체는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행정 절차가 꽤 까다롭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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