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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에서 수입국 다변화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수입국 다변화 제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적 위기, 무역 규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예를 들어,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즉,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해당 소재를 수입하여 조달함으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또한, 국제 정세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존의 수입국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수입국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의 물품 수입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기업들이 중국 대신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대처하였습니다.이러한 수입국 다변화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입국을 찾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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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든 복제 레고는 세관에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어 압수 및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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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단, 합산 후에도 물품가격 합계가 150달러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합산 후에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입항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입항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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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씨앗을 해외로 가져가서 재배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식물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상대국 식물검역 정보는 해당 국가의 수입통관 업무 종사자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질의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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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중고가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중고물품 포함)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의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및 동종.동질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등 관세법 제 3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또는 과세가격 불인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이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동 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동종.동질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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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고있는 왠만한 농산물들은 다 수입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총 100억5000만 달러(약 12조9946억원) 규모로, 이는 2021년의 98억5000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여섯 번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입니다.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한 10대 농산물은 쇠고기, 옥수수, 밀, 대두, 돼지고기, 쌀, 보리, 담배,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옥수수와 밀의 수입량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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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입시 세관에 걸리면 가격자료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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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면세점 구입한거 세관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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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조회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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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세관신고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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