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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쇼핑물이 유행인데 배달비가 국내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공격적인 배송료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 덕분입니다. UPU는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18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2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UPU 협약은 회원국 간 자유롭게 우편물을 거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해외 직구 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UPU 협약의 내용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의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 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 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착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배달국 취급비’가 생겼습니다. 거래 당사국 간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산비율의 차이문제는 정산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는 1그룹, 우리나라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2그룹, 중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은 3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그룹에 속한 중국의 경우 1그룹에 속한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우편 비용 형평성 문제우편 비용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2kg 이하 우편물을 미국과 일본 등지에 발송할 때 이들 나라보다 40~70% 할인된 배송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1그룹에 속한 미국, 일본과 3그룹인 중국의 정산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LA에서 뉴욕으로 1파운드짜리 우편물을 보내려면 7~9달러 들지만,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는 데는 3.66달러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배송료 할인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트럼프 미국 정부가 UPU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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