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공격적인 배송료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 덕분입니다. UPU는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18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2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UPU 협약은 회원국 간 자유롭게 우편물을 거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해외 직구 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UPU 협약의 내용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의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 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 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착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배달국 취급비’가 생겼습니다. 거래 당사국 간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산비율의 차이문제는 정산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는 1그룹, 우리나라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2그룹, 중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은 3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그룹에 속한 중국의 경우 1그룹에 속한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우편 비용 형평성 문제우편 비용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2kg 이하 우편물을 미국과 일본 등지에 발송할 때 이들 나라보다 40~70% 할인된 배송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1그룹에 속한 미국, 일본과 3그룹인 중국의 정산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LA에서 뉴욕으로 1파운드짜리 우편물을 보내려면 7~9달러 들지만,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는 데는 3.66달러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배송료 할인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트럼프 미국 정부가 UPU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KC 인증라벨 스티커는 수입통관 당시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자에서 KC 인증라벨 부착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현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FR규칙의 경우 수입통관과 내륙운송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후 내륙운송 업체에 운송의뢰를 하여 운송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후 발생되는 일부 운임을 포워더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roforma Invoice는 PO를 받으면 발행을 하는 견적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과 납기, 품질 조건 등등에 대한 확인 견적서이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선수금을 받거나 송금을 받기 전에 미리 발행하여 바이어로부터 입금 후 물건을 선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PO(Purchase Order)는 바이어 측면에서 물품의 구매 주문을 하는 계약서이며, 둘째, Offer Sheet는 seller 측면에서 물품의 판매수량과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제시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이란 해외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물건 가격에 포함된 있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별로 다르지지만 보통 구매 금액의 5%~25%를 차지하기 때문에 택스 리펀은 합리적인 소비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모든 매장에서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결론적으로 택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 수 없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택스리펀 가능국가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tourinfo.or.kr/v2/info/tax_03.as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에서는 해외영업, 구매, 재무, SCM 부서, 물류분야에서는 선사, 포워딩, 창고, 무역사무분야는 관세, 원산지관리 등에 취업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공무원 등 공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 은행권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 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연락처를 확보하신 후 실제 수입통관시에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대지 및 관세사 측에 사전에 요청하여 해당 구매자 수입신고내역의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풍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성분 기준 초과시 수입이 금지되며 반송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관세법에서 일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개별식품의 수입금지품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3F0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의류의 경우에는 별도 hs code로 분류되며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원산지 표시는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표에 따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6단위(6자리 숫자)로 정해져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를 이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FTA 특혜세율 등이 결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의 HS Code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위의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