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요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사과는 그 원인으로 생산량 감소도 있지만 수입금지품목으로 수요가 부족히기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과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외국산 사과 수입을 막는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과처럼 식품 중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이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제품을 자세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각 식품 유형별로 함유 허용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3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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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풍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성분 기준 초과시 수입이 금지되며 반송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관세법에서 일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식품의 수입금지품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3F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그 성분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정보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품목이 존재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BB02F01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은 식품도 맞지만 식물에 관한 규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금지식물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식품은 수입 전 검역 여부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으로 분류 됩니다.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된 경우 아래 품목은 수입이 불가 합니다.
식품
가공 육류 (육포 / 유제품)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
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몸체 일부분이 들어간 식품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 식품
반추 동물의 뼈, 뿔 등 (원피 및 우유 제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가금 설육분,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 칼슘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 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대상이 방대하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를 공유드립니다. 최근에 설정된 수입금지물품으로는 일본산 일부지역의 수산물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물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산 사과를 법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높은 관세율 및 검역 등 수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시 금지하는 품목은 식약처 사이트에서 고시하고 있기도 하며, 올바로시스템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