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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산화탄소가 수입되면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산화탄소라고 하면 기체 상태로는 국제거래가 거의 없지만 드라이아이스처럼 고체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관세율표에서는 제28류 화학원소 및 무기화합물 쪽에서 품목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기본 관세율은 면세로 규정돼 있어 일반적인 수입 시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세나 배출권 관련 제도가 논의되긴 하지만 아직은 세관 단계에서 드라이아이스 같은 이산화탄소 제품에 직접 과세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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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통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면 당연히 감사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처리한 기록을 추적하거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위험물품만 골라내는 사후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더 정교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AI가 분류와 검증을 대신하더라도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로열티 반영 여부나 원산지 증빙의 신뢰성 같은 건 시스템만으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관이 표본을 뽑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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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물류 추적, 관세청이 직접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민간 블록체인 시스템에 바로 접속해서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는 건 현재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관 체계는 유니패스 같은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보안이나 접근권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열람하기는 제한이 많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역정보 공유는 관세청도 관심을 두고 있고, 실제로 시범사업에서 수출입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통관검증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민간과 관세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별도 플랫폼이 구축돼야 하고, 데이터 표준화 문제도 풀려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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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ESG 위반 경로를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이 직접적으로 ESG 기준만을 이유로 수입을 차단하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관세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해 움직이는데, ESG 위반이 곧바로 수입금지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노동이나 환경파괴와 같이 국제협약이나 국내 특별법으로 이미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한다면 세관은 이를 근거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역 협정이나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서 ESG 요소가 점점 강조되는 추세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피하도록 압박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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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데이터 같은 무형의 자산은 세관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이전하거나 클라우드로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수출입 신고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사용료나 라이선스 대가처럼 로열티 성격이 있는 지급이 발생한다면 이는 관세 과세가격 산정이나 부가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가 관계가 얽히면 세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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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트렌드 조작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트렌드 조작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의 패턴을 일부러 왜곡시키는 건데요. AI가 잡아낼 수 있느냐는 데이터 접근 범위와 학습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무역통계와 신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AI가 접목되면 이상치 탐지나 반복 패턴 분석으로 조작 가능성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업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외부에서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AI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세관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결합해서, 과거 거래 이력이나 시장 상황과 비교하는 식으로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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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수입하는 경우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세먼지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산업용 원료 분말이나 미세 입자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가 아니라 특정 성분을 가진 가루 형태 원재료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 통관 대상이 됩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물질의 성분과 입자 형태를 기준으로 HS코드를 부여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화학제품이나 무기유기 화합물, 광물성 원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 승인 절차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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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자동 추천한 세율이 실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율 추천을 AI가 대신해준다고 해도 그 자체로 바로 실효성이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단순히 세수 확보 목적만이 아니라 산업 보호나 교역 균형 같은 정책적 고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으로 최적의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가 품목별 거래 데이터와 과거 세율 조정 효과를 분석해 합리적 범위를 제시한다면 세수 안정성 검토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무에서는 관세율 산정보다 품목분류 자체가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AI의 역할은 세율 그 자체를 확정하기보다 정책 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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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기 둔화 한국 수출 타격 되나요 ?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파장은 산업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반도체와 석유화학입니다. 중국이 최대 수요처인데 설비 투자와 소비가 줄면 주문이 바로 꺾입니다. 철강이나 기계류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 건설 경기 위축과 맞물려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비재 쪽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화장품이나 식품류는 여전히 브랜드 선호가 높아 일정 수요가 유지되지만, 경기 불안이 길어지면 이 부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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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유 통관 누락을 사전에 예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리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AIS 선박 위치 기록과 항만 정박 이력. 선적서류의 B L 발행일과 항로 정보. 선사와 포워더의 사전 통지 데이터만으로 이상 징후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적과 재적재. NVOCC 콘솔. 서류 위조 등으로 가시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 완전 탐지는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으로는 선사 포워더 포털 연동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통합. 리스크 룰 기반 점수화. 머신러닝 이상탐지. 그리고 유관기관 협업과 표본검사 강화가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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