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자동 추천한 세율이 실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추천하는 관세율이 실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세수 안정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율 추천을 AI가 대신해준다고 해도 그 자체로 바로 실효성이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단순히 세수 확보 목적만이 아니라 산업 보호나 교역 균형 같은 정책적 고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으로 최적의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가 품목별 거래 데이터와 과거 세율 조정 효과를 분석해 합리적 범위를 제시한다면 세수 안정성 검토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무에서는 관세율 산정보다 품목분류 자체가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AI의 역할은 세율 그 자체를 확정하기보다 정책 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AI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하여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공부하였다면 정확한 분류가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AI도 완벽하지 않기에 사람이 이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추천하는 세율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 가치는 큽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 규모, 대체재 존재 여부, 국제 가격 변동성까지 반영하면 세수 전망이나 산업 보호 효과를 예측하기 유리합니다. 다만 세율은 단순히 세수 확보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외교관계, 국제협정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AI가 제시한 수치가 곧바로 정책으로 쓰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AI 분석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외교적 요소를 종합해 내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