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역 전쟁이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환율 시장이 요동칩니다. 특정 국가가 관세를 올리면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면서 자국 통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방어를 위한 인위적 개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 자본이 빠져나가고 신흥국으로 향하던 자금도 위축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에 맞춰지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흐름이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특정 안전 자산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수출사업 외화 송금받으려 사업자 통장만드려는데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대금을 받으려는 거라면 일반 계좌가 아니라 외화 입출금이 가능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은행마다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 외화통장 또는 외화보통예금 계좌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기업뱅킹 메뉴에서 외화 계좌 개설 안내를 찾을 수 있고, 검색 키워드로는 외화사업자통장, 외화입출금계좌, 수출대금 외화 수취 정도로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개설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 등 거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경제 / 무역25.09.1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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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위반과 불공정 무역법 위반의.차이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통제나 무역거래의 질서를 다루는 기본 법률이라 무역서류상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실제와 다른 국가를 기재하면 대외무역법 제53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물품 그 자체에 부착되는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대외무역관리규정과 표시기준을 따르게 되고 실제 물품에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과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서상의 위반은 대외무역법 위반이고 현품 표시는 불공정무역법 위반으로 갈라진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9.1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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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협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협상에 그렇게 집착하는 건 사실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늘 문제라고 강조해왔고,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면서 관세를 무기처럼 써왔습니다. 경제 논리만 놓고 보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져서 자국 내 불만이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 입장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나 자국 산업 보호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살려줄 수 있지만 전체 무역 흐름에는 마찰만 키우는 효과가 커서 기업들의 공급망 조정 비용이 상당히 늘어납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무역업종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딘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업무를 하시다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무역 규제나 보복 관세 대응까지 맡으셨다면 업무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기업 내 무역실무팀이나 관세통상팀으로 옮겨서 HS코드 검토나 원산지 검증, 관세율 분석 같은 직접적인 통관 실무를 맡는 길이 있습니다. 둘째는 무역협회나 관세사무소처럼 자문이나 컨설팅 성격이 강한 곳으로 옮겨 기업 대신 FTA 활용, 통상 리스크 관리, 무역 분쟁 대응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FTA 경험을 갖춘 분은 원산지 검증 대응이나 협정세율 적용 관리처럼 기업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맡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은 통상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보니 이 부분을 어필하시면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 퍼지면 처음엔 각 나라가 자기 산업을 지켜낸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역 상대국도 똑같이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율이 올라가고 비관세 장벽도 늘어나서 교역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니 계약 체결 자체를 미루거나 물류비용까지 같이 불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가 강해지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이 끊기거나 특정 원재료가 제때 조달되지 않아 생산 차질도 잦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 구조에서는 교역 둔화가 곧바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2분기 컨테이너 해상 수출화물 줄었다는데 이거 심각한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 수출화물이 줄었다는 건 단순히 물동량이 줄었다는 의미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수치는 환율 변동이나 특정 품목군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주력 품목은 버텼지만 중소기업이 주로 다루는 잡화나 중간재는 주문이 줄어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무역 전쟁 여파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먼저 체감되고 있고, 선사들도 운임 조정으로 대응 중이라 당장 심각하다기보단 업종별 편차가 커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9.155.01명 평가00
- 북극항로 내년에 시범운항 한다는데 진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 얘기는 해운업계에서 몇 년째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인데 내년 시범운항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단계는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얼음이 상당히 녹아 항로 확보가 가능하고 러시아가 쇄빙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사들이 당장 상업적 운항을 확대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항로 안정성이 아직 부족하고 보험료나 안전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제재 상황도 맞물려 있어 실제로는 몇 척이 테스트 차원에서 한두 번 왕복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관망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155.01명 평가00
- 수출입실적 조작으로 자본시장 교란 사건 나왔네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적을 조작한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 같은 공식 서류를 꾸며내거나 거래 자체가 없는데도 장부에 기록을 만들어내는 식인데요. 이게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심사 자료로도 쓰이다 보니 시장을 속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세관 통관 기록과 무역협회나 은행 자료를 대조하면 금방 드러나긴 합니다. 하지만 서류 단계에서 은행이나 기관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무역 통계 신뢰성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까지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훨씬 더 강하게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경제 / 무역25.09.155.01명 평가00
- 지난달 원거리행 해상운임 확 떨어졌다는데 체감되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임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으면 반가운데 막상 현장에서는 체감이 조금 다릅니다. 선사들이 기본운임을 낮추더라도 부대비용이나 할증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총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성수기 이후 수요가 꺾이면서 운임이 내려간 거라 보는 시각이 많고 장기 추세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관세 업무 관점에서는 수입원가가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 부담도 함께 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하락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운임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1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