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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선적된 수입물품이 양륙항에 양륙을 한 후부터 수입물품이 어떤식으로 수입업자에게 전해지는 절차는?

수입통관 절차란, 수입하려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이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여 진행되며, 모든 인터넷 신고 및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관세사나 자가통관업체(화주)이며, 신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 제출서류로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와 요구 제출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이 있으며,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는 수입업체의 우범도와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을 선별하고, 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확인에 있으며, 검사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 검사 방법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이 있으며,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벌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수입검사와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되지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되었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 필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또는 국민보건 해칠 우려, 관세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필요,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경우,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조사 중인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 요건 구비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며,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이 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 표시 마크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며, 원자재 등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 전에도 반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며,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은 지정고시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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