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국 FDA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식품 의약국(fda)의 전체 이름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입니다. 약자로는 "fda"라고 불립니다.fda는 미국 보건후생부 산하기관으로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품목허가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시판승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고 미국에는 fda가 있어서 각각 해당 분야에서의 규제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5.24
0
0

여러 품목들이 하나의 BL로 수출시, 그 중 한 품목이 KC 등 인증 미비로 통관이 거부될 경우, 그 품목만 통관이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통관 절차는 각 제품의 규격과 인증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관 거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인증 미비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B 제품이 k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하다면, B 제품만 통관이 거절되고 나머지 A, C, D, E 제품은 통관이 가능합니다.즉, B 제품만 따로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A, C, D, E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 측에서 해당 인증 대상물품만 제외하고 b/l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4
0
0

미국의 주 중에서, (유통, 판매, 사용 등을 위해) UL 인증이 의무인 주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주 중에서 ul 인증이 의무인 주는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ul 인증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l 인증은 미국의 비영리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재료, 장치, 부품, 도구류 제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제품 안전 규격을 책정하고 평가 방법을 설정하여 다양한 제품에 대해 평가 시험을 실시합니다.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ul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ul 인증이 반드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주에서 ul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자가사용을 위한 제품에도 ul 인증이나 fcc 인증 등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각 인증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량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4
0
0

해외직구한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해외직구의 경우의 모든 피해는 직구 당사자 에게 있으나,최근 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이 신고센터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신속하게 안내하며,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빠른 구제를 도울 계획입니다.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린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먼저,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피해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4
0
0

청국장 수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청국장을 수출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수출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청국장이 해당 국가의 식품 수입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haccp, iso 등의 식품 안전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제품의 규격, 수량, 가격, 운송 방법, 결제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수출 절차로 넘어가면, 먼저 수출용 청국장을 생산하고 포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현지 법규에 맞는 라벨링과 포장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문제없이 판매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통관 준비 단계에서는 수출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업 송장,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한국 내에서의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물류 및 운송 단계에서는 항공, 해상 운송 등을 통해 제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지 통관 단계에서는 현지 세관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필요시 현지 통관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유의할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각 수입국의 식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링, 성분 표시, 유통 기한 등 현지 법규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품의 위생과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와 발효 과정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냉장, 냉동 등 적절한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샘플 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현지 법률 및 관세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출 국가의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4.05.24
0
0

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태국 입국시에 아직 면세품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현지 세관공무원에게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 물품임을 소명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세관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셔서 면세처리 될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면세점 봉지가 뜯어져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로, 태국 입국 시에는 면세품 중 주류, 담배, 향수를 제외한 물품의 경우 바트화로 10,000바트 이상이거나 총 가치가 20,000바트 이상인 경우 CUSTOMS DECLARATION FORM(cdf)을 작성하여야 합니다.귀금속의 경우 관세율표상 7번에 해당되며,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그러나 고급시계, 가방, 보석 등은 개별소비세 대상으로서 200만원 초과금액의 5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24
0
0

보세공장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에 관한 문의
내외국 물품을 혼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외국 물품 원재료 부분(원료과세)이나 비율(제품과세)만 과세하는 이유는, 혼용된 제품 중 외국 물품의 가격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이러한 과세의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작업 전에 내외국 혼용 작업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이미 승인된 내외국 물품 혼용 작업 내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둘째,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내외국 물품 혼용 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과세가격을 산정할 때는 제품 가격에 외국 물품 가격을 전체 원재료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외국 원재료 가격은 사용 신고 당시의 원화 가격(CIF)을 기준으로 하고, 내국 원재료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원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0
0

재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원료과세를 하는 이유는 전자기기나 동 부분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입할 때 제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해서 통관하는 것보다 반입 당시 미리 검사해서 그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업체와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기기나 동 부분품 제조용 물품과 가공용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의 경우 제품과세에 비해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과세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원재료의 세번, 세율, 관세액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서 수입통관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원재료를 이용해 제조하거나 가공한 하나의 제품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며, 원자재뿐만 아니라 제품의 부가가치 부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 표준이 원료과세보다 일반적으로 크지만 수입 통관 시 적용 세율이 0%인 경우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되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0
0

보세창고 물품 장치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법령을 정리해보자면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1년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1년의 기간에서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0
0

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할 경우,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 됩니다. 즉,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직구를 할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데, 이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직구를 할 때마다 매번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요약하자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며 판매할 수 없지만, 판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수입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하며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하며, 수입할 때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수입 신고 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그리고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