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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했을때 FTA 협정 적용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eu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 eu fta 적용을 위하서는 1.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이어야 하고 2.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3. 6천유로 초과 원산지 물품인 경우 해당 원산지 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상업사류상 eu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 구비 4.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아프리카산 견과류의 경우 독일에서 단순 포장만 하는 경우 한-eu fta 에 따른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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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한 서류로서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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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병행수입제품은 해외에서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제품 중,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가리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 사용권자 설정 여부를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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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통관 전에 제품의 안전관리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자체검사기록 등의 증빙 서류를 게시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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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시험·인증 여부는 제품의 안전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대상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4가지 구분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험·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보완요청 절차가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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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인증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수입을 위해 시험용 시료를 2~3개(제품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도 수입한 후에는 UNIPASS 등록 및 사전통관신청을 진행합니다. 시료를 반출한 후 시험 및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후 수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거나 제조공장에서 보완 조치를 한 후에 상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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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Pistacia Lentiscus) 수액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식품의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에서 정한 식품원료 판단기준을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나 약리효과를 목적으로 섭취한 것 외에는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식품으로서 섭취한 경험'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동일한 고시인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나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그리고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품목과 해당 부위에 한하여 사용이 허용됩니다."매스틱(Pistacia Lentiscus)"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의 식용 경험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새로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 식품원료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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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누적조항은 각 국가의 필요에 따라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FTA 참여국은 자국의 산업 및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원산지 누적의 범위를 결정합니다.누적조항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역내 누적을 허용함으로써 FTA 참여국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사후 검증 측면을 고려할 때,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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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교역은 씨족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잉여물 상호 교환의 형식으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말기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역이 중심이었고, 개항기의 조계지 무역,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무역에 이어 광복 이후에 근대적인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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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는 모두 어느나라 인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공급국 중 하나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및 아시아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두 파이프라인으로는 "노스 스트림"과 "사우스 스트림"이 있습니다. 노스 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바닷속을 통해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사우스 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블랙 해와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가스관이 복구되어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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