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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실제주문자와다르면 다른곳으로 가지는 않으나 통관번버 불일치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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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 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바우처의 구성-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 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참여가능 사업유형-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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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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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규정의 경우 내외국물품의 관리 실익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화물 편의에 따라 화물관리를 할 수 있는 물품에대한 생략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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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에따라 실질적변형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변형기준 및 예외에따른 구체적인기준은 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가공 해당및 실질적변형기준에대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사전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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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건에 대한 수정 신고 진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정정에따라 세금계산서 정정을 하는경우 전년도 부가세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자동 반영되며, 운임반영여부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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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CFS에서 작업 요청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CFS에서는 작업이 끝난다음 창고 반입신소를 하므로 반입신고가 끝난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 후 운송사에 요청하여 배차를 한 후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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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눈금이있는자의 hs code는 아래와 같으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경우 관세는 0%입니다.9017.80-100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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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시 선호되는 차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가솔린 차량과 디젤차량 중 준중형 승용차가 가장많은 수출을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중형 승용차, rv차량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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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목적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또는 기업용 샘플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은 면세가 되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하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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