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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향수 한도 100ml초과할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0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10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한 50ml에 대해 부과되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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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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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1년 기준 GDP 대비 수출액 비율은 약 40%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무역 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과 화학제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가공무역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의 인기 상승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무역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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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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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거 술이 우리나라 국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관계로 주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물품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주류에 대한 관세는 맥주 30%, 와인·청주 15%, 위스키·데킬라·보드카 20%, 소주·고량주는 30%가 부과됩니다. 관세 외에 주세의 경우에도 맥주는 리터당 834.4원 와인·청주는 30%, 그리고 위스키·데킬라·소주·고량주의 경우에는 72%가 부과됩니다.위스키의 세율은 관세가 20%, 주세가 72%, 교육세가 30%, 부가세가 10%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배송비를 포함하여 총 20만원어치 위스키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세는 과세가격인 2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세는 제품값에 관세를 더한 24만원의 72%인 17만28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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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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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시 개인물품인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구매영수증이나, 구입 기록등을 지참하여 세관 담당자에게 소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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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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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사 통해 사입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외에서 재판매할 때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쇼핑몰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적법한 구매로 인해 제조사 동의 없이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량 판매나 변형 시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서는 제품 사진 사용 시 복제에 불과한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의 정책적 문제도 주의해야 하며, 특히 이베이와 아마존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제품 판매 시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베로 등록 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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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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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개인 소득세 세금 납부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이베이 내에서 확인된 바가 없는 사항으로 다른 무역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개인적으로는 먼저 납부하시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고객센터 등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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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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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송으로 받을때 수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사에서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없이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해서 판매용 물품으로 수입통관을 희망한다고 연락하셔야 합니다. 특송사에 일반수입신고를 요청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송사 관세사 측과 협의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시면 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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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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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으로 확인되며, 해당 특송물품은 오늘 수입신고가 되더라도 특송창고에서 물류 분류 및 택배사 인계에 따른 화물분할작업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2일 ~ 3일 정도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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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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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매출 중 해외 매출 분을 수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는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수출, 수입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실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수출실적은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실적증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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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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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해당 물품이 특송물품이 아닌 일반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배차까지 빨리된다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송창고나 ,CY에 있는 경우에는 반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약 2~5일 정도 기다리셔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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