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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금액 상관없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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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적자가 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난해 한국은 99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연속적인 적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477억8천만 달러)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수출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작년 12월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고, 이로써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하여 내년의 수출 전망을 밝게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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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는 중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을 계속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적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전,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전망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더불어 긴밀히 통합될 경우 더 개방적이고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중국은 더욱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이 산업을 잃어가고 국내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중국의 민주주의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려로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EU도 중국과의 경쟁이 사회와 정치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EU의 중요한 제조업 분야이며, 최근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EU의 우위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조금 제공 여부에 따라 관세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EU의 사회와 정치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U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U는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EU 모두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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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CE 인증의 경우 국내법이 아닌 EU 인증관련 법령으로 면제 대상 및 인증여부는 해당 인증을 대행하는 국내기관 또는 해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인증대행을 하는 사이트가 많으므로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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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및 테무 등의 쇼핑플랫폼 기업의 진출이 국내 온라인구매대행(스마트스토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첫째, 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한 후 제품을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둘째,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하고 배송지를 대행업체의 주소로 입력합니다. 이후 배송대행 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한 제품을 대신 수령하여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합니다.셋째,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제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의 모든 절차를 해당 업체에 위임하는 형태입니다.이중 구매대행은 해외직구 유형 중 세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외국 판매자와 최종소비자가 직접 컨택이 어려울때 대신 주문해주는 형태로서 발전이 되었으나 최근 첫째, 둘째 유형의 발전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여 중국발 물품과 아마존 물품의 경우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유럽, 미주 일부 구매대행은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아이템발굴과 마케팅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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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보복관세, 수입거부, 투자 및 거래 제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무역 이권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 간에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격화되면 무력 충돌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 후반기에 발발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무역갈등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전쟁이라고 언급하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우리나라는 한일 무역 분쟁은으로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일에는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분쟁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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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제품 판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둘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을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불 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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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1년치 영양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세관 여행자 휴대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수량 제한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 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 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 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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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86년 9월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으로, GATT 규범을 강화하고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이 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와는 달리 국제무역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며, 21세기에도 세계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각국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WTO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목적을 증진하며,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WTO의 주요 목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역을 왜곡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고, 국내보조정책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WTO는 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에게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중립적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분쟁해결에도 관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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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국내 무역회사나 해외 무역회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각국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세계무역기구는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 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며, 또한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 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 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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