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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였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면 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나 수출 지원금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무역 장벽을 높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의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이로 인해 동시에 불안정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의 무역활동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정책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이는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국제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면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국제사회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경제성장 측면에서, 정부의 무역활동 개입은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으로 인해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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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대리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입신고인은 수입물품의 화주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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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CFR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FR(Cost and Freight)와 CPT(Carrier Paid To)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운송조건(Incoterms)으로, CFR은 해상운송이나 수로운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판매자가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포함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반면,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어 해상운송, 항공, 컨테이너 철도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이 결합될 때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의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CFR은 해상운송에만 사용되지만,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며, 다양한 운송 수단이 결합된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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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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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순위 발표는 역내 무역에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위 국가들을 나타냅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급하며,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인 대만반도체제조회사(TSMC)가 세계 시장에서 주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의 7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칩 제조 분야의 선두 주자로 나타났습니다.2023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32.7%의 점유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16.5%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의 304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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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역내 / 역외 상세한 뜻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말하는 '역내'와 '역외'는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역내 무역은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가맹국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세 동맹이나 자유 무역 지역과 같이 경제적 통합이 활발한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역내 무역은 넓은 지역 안에서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역내에만 적용되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무역 교류는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반면에, 역외 무역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통합이 미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역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역외 무역에서는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무역 규정과 관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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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은 검역절차에 따라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물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동물 사전신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전에 지역본부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수입하는 동물에 대한 도착 사항과 하역 및 운송 계획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선상검사는 전용선박에서 외항에서 실시되며, 기상검사는 전용항공기의 경우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검사는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 중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및 우리나라의 위생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합니다.하역과 운송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은 검역시행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검역을 받습니다.검역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그리고 기타 참고 서류가 포함됩니다.역학조사는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심사, 선 및 기상 검사사항 확인, 그리고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따라 매일 동물 개체별로 실시되며, 정밀검사는 동물별로 전염병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에는 미생물학적, 병리학적, 혈청학적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검역 결과에 따라 합격 시에는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에는 반송, 소각 또는 매몰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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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하기에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은 독점 수입권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가 외국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 업체는 해당 제품을 수출도매상(홀세일러)이나 아웃렛(재고 판매 전문점) 등에서 구입한 후 국내로 들여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점 수입 업체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은 원래 독점 수입 업체가 보유한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무효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병행수입 제품의 저렴한 가격은 주로 유통 및 마케팅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점 수입 업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하고, 비싼 임차료를 내더라도 주요 위치에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반면에 소량의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로 판매하는 병행수입 업체는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은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없으며,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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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물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입니다.문의주신 물품이 해외직구물품으로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중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이라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서(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 물품가격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중국산(made in china)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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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시 필요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민원처리절차(1)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 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2) 책임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3)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제조업 변경 15일 / 책임판매업 변경 10일)※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4)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폐업, 휴업, 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5)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6) 책임판매관리자 관리업무 비종사신고 (처리기한 5일)접수방법(1) 인터넷접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첨부파일: "전자민원 이용안내(nedrug)" 참조)(2) 우편, 방문접수: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5층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민원담당자 앞등록 후, 유의사항(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50만원 부과)-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2) 화장품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라 면허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www.wetax.go.kr)-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식약처 본처 [화장품심사과]: 043-719-360810, 36134(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대한화장품협회 (전화: 02-785-7984,5) www.kcia.or.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전화: 02-2162-8058) www.kpta.or.kr-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전화: 031-8055-8753) www.kcii.re.kr※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하며,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산지방식약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fds.go.kr/brd/m_765/view.do?seq=45193&page=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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