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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하고 한번도 안써서 환불받고싶은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 여부는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약관이나 거래약관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환불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로 문의주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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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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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의 확인모든 무역거래자는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는 전문판정으로 구분합니다.1. 자가판정자가판정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가판정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하나 Yestrade에서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자가판정 방법－ Yestrade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판정/허가신청”에서 “자가판정” 신청－ 품목의 품목명, HSK 코드, 통제번호 중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 조회결과에 따라 통제기준과 품목의 기술사양을 자사의 취급품목과 비교하여 응답선택 후 판정－ 판정결과는 Yestrade 시스템에 등록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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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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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따라 부돠되며, 수입신고는 B/L 1개당 1건으로 하므로 수입국 별 운송장별로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산, 중국산 물품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및 물품 특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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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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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이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요령을 준수하여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통관 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1. 사업자의 자격조건 확인▲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청(nts.go.kr)-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유형: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ㆍ관할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mfds.go.kr)ㆍ온라인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보고(nedrug.mfds.go.kr)2. 수입하려는 품목이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 화장품법의 정의에 맞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관련서류 구비▲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ㆍ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ㆍ 그 외 화장품관련 규정 준수 필요 3.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서류 구비- 사본 :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원본: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TSE관련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기능성화장품 관련서류 4. 표준통관예정보고(전자문서) 제출 및 구비서류 제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기관(Web-Provider)ㆍ Import EDI (importedi.com)ㆍ UNI-PASS (portal.customs.go.kr)ㆍ HELP TRADE (helptrade.net) ▲ 관련 구비서류 중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관련서류 원본은 협회에 온라인/방문/우편 제출 ▲ 원본 서류 제출시, 서류 제출이력 및 회수예정 방법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 ㆍ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or.kr) 〉〉수입업무 〉〉 화장품수입 〉〉 전자민원서비스〉〉원본서류접수 신청 5.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시, 관세청에 수입신고 후 통관 6. 국내 화장품법을 준수하여 유통 및 판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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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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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당사자간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국제사법에 따른 cisg와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정형거래규칙에 따라 위험의 이전 구간에 따른 책임소재를 구분하게 되며, 만약 운송과정 중에서 발생된 책임소재를 확인한 후 운송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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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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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누 주요 HS CODE 는 다음과 같습니다.HSK3401.11-1000 약용비누HSK3401.11-9000 화장용비누 (기타)HSK3401.19-1010 세탁비누HSK3401.19-2000 비누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HSK3401.20-0000 (막대(bar)·케이크·주형 모양 아닌) 기타 모양의 비누HSK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비누 주요 관세율 (HSK3401.11-9000 기준)기본관세(A): 8%WTO협정관세(C): 6.5%아세안(FAS1): 5%결론적으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가능한 경우 5%, 없는 경우에는 6.5%가 적용됩니다.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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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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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통관절차는 관세청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수출할 자동차를 운송업체에게 인도합니다. 이때, 운송 중에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자동차를 함께하는 이사 화물과 함께 해외로 운송한 후, 국내배송을 위해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해야 합니다.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제 이사 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신규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인증을 받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 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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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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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주로 영국에서 기원한 법체계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및 영국 식민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체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법체계는 보통법(普通法) 혹은 코먼로(common law)로도 불립니다.이 법체계의 특징은 선례법(Precedent law)의 채택에 있습니다. 선례법은 과거 사례나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법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판례가 현재와 미래의 법률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법률의 유연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또한 영미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와 균형, 개인의 권리 보호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유와 공정을 중시하며, 법률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합니다.영미법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식민지였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체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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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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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게 되면 무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은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유가 급등과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고, 석유 수입국들은 원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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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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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융위기 이후 무역수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자원 국가들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과거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경기적 측면에서 최근 무역적자는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입 단가 및 물량 요인을 분석해 보면, 1~8월 동안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452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단가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일부 주력 품목인 LCD,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와 해외 생산 확대가 무역수지의 쇠퇴를 촉발하고 있으며, 수입 구조에서는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수요의 확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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