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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직구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하나의 선하증권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운송물의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말해 해상에서 사용하는 운송장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운송장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합산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따라서, 4개가 하나의 운송장으로 오는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매자가 다른 경우 해외 공급자가 다른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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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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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합판 포장 제품 통관 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1. 개인 통관일 경우 식검 자체를 받지 않는다?식물검역대상물품은 개인사용 여부 및 수입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 혹은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면 괜찮다?“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이 식물검역 대상물품인 경우 또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특송물이나 우편물을 통지하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3. 2번 방법이 간이통관일 때도 괜찮다?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가까운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최고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탁송품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알린 것으로 봄)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탁송품을 받은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 물품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4. 나무합판 자체가 통관에 문제 없다?나무합판이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공품인 경우에는 식물검역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판의 경우 가공품 예시품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5. 각목포장 제품 통관 시 1~3번?위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로서 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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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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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입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금지물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다만,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수입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관세청은 2012년 4월 4일에 발표한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통관기획과-1684)을 통해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성인용품은 통관을 보류하며,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이 난 경우와 그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성인용품의 통관은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설치되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및 김포세관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관에서만 심사를 하고 통관을 진행하므로, 각 세관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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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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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향수의 면세 한도가 100mL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내외의 면세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술,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 한도인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수의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관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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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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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 산업 구조의 보완성, 중국의 고도 성장 등으로 지난 20년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교역과 투자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경제 협력 분야가 확대되는 반면, 양국 간의 경쟁은 중국 기업과의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의 제조업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은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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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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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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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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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 상품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로, 이는 국제 분업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도태될 위험이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과의 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경제 체제로,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분업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자유무역은 국가 간 상품 거래를 자유롭게 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경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각각의 체제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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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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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가끔 하는데, 통관번호를 오입력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즉시 통관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다만, 한글자정도의 오탈자가 본질적인 불일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만약 불일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송사 측에 연락하여 조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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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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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해외 직구하면 통관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용량이 1리터 이하(즉, 1병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는 물품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즉, 주류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면제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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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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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취인 부재중으로인한 미배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일본 해당 우체국에 다시 연락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MS가 도착했을 때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 배달 직원은 한 번 더 재방문합니다. 이때, 우편함에 부재표를 두고 갑니다. 부재표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수취인은 자신이 원하는 배송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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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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