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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은 언제부터 수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1952년 7월16일자 기사에는 상공부가 구상무역으로 사과를 수출하는 대신 바나나를 수입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과일 수입은 1970~80년도를 거쳐 1990년도 ~2000년대 WTO·FTA 체결 등 시장개방폭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과일 품목도 점차 다양화됨으로써 국내 과일·과채류와의 소비 경쟁 심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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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목베개 합포장 원산지 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들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세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목베게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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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시 식약처 정밀 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약처에서는 식품에 접촉되는 부위의 검사를 위해서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 나와있는 시험항목의 시료 채취 기준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샘플을 많이 채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 디스펜서에 들어가고 식품에 접촉되는 고무 부품이 있는데, 이러한 고무부품의 검사는 용매를 녹여서 검사를 하므로 일정 수량이 채워져야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무 부품이 1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검사량을 채우기 위해 다른 기계의 수량까지 확보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검체를 많이 채취한 사유일 가능성이 높으며, 검체채취 사유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문의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한 검체는 추후 반환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무와 같이 용매를 녹여 성분을 검사하는 품목은 반환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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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공캡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로 아래 공전 상 검사항목의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나, 프린트 성분에 금지성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입가능여부를 자세히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ext/Document/C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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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산 통관 질문(HS CODE 원산지증명서 과정&케어라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의류의 HS CODE 분류는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류가 편물/직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말씀해주신 예상 HS CODE를 기준으로 직물 티셔츠인 경우에는 면의 함유량이 높으므로 6206.3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HS CODE는 수입 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의류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하여 HS CODE를 사전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통관단계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이 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시 : 의류제품 표시사항1. 섬유 혼용률 - 겉감 : 면10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국가기술표준원3. 제조국명 : 한국4. 제조연월 : 2018.075. 치수(cm) - 가슴둘레 : 85-93 - 허리둘레 : 70-80 - 키 : 157-1706. 취급상 주의사항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000-000-000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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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어떻게 압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북유럽 자원 부국인 노르웨이의 무역수지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유럽연합(EU)국가와 영국 등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웨이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노르웨이 통계청(SSB)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노르웨이 상품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수출은 2조6010억 크로네(NOK), 수입은 1조210억 크로네로, 이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 5740억 크로네(약 160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천연가스 수출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조 3570억 크로네로, 2022년 노르웨이 전체 수출 규모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유로존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처인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노르웨이 천연가스 수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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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결제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는 결제자의 정보로 신고를 하되, 물품 배송만 실제 수령인 주소로 배송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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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량은 매년 감소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특히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8년 만에 아세안 국가들을 앞지르고 대미 수출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회복세가 확고히 다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난해는 한국의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수출은 3분기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시작된 4분기에는 13개월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예상했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는 26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반면, 하반기에는 163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여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중과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이 상반기에는 침체를 겪었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하면서 자동차와 대미 수출이 주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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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의 수입 제한과 친환경 제품의 수출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은 현지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인해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와 기후 변화 및 코로나19 등의 위기로 인해 무역 활동이 위축되거나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육성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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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자가사용 수량은 세관장의 판단하에 결정되므로 자가사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통관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코넛 매트가 식물방역법에 따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에 가공품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가공품목록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추가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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